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도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일반적 고독사 대책으로는 전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 국가유공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시 탄소감축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다. 국제사회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6~7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중앙 예산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제 지방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공장소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전거 무단방치만 규제해왔으나, 도심 곳곳에 버려진 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 악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역농협 임원의 부정한 겸직을 근절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한다. 현재는 임원이 지역농협과 경쟁 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지도와 권고에만 머물고 있다.
정부가 발전사업자의 소규모 설비 변경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무단 주식취득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소규모 설비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허가 여부 판단이 모호했고 행정 혼선이 발생했다.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 1인 가구 증가와 동물복지 인식 제고로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영업 관리만 규정하고 연구개발이나 창업 지원 등 산업 육성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퇴직공직자가 법률사무소에 취업할 때 변호사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국회 검증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변호사만 자료 제출 의무가 있어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수십억 원대의 고문료도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가 고위공직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거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다른 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국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처음으로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배우자나 자녀도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과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회원자격을 제한해 유족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의심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적발한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위원회의 중앙 플랫폼에 올려 정보를 신속하게 교류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사건 발생 후 계좌 동결 절차에만 정보를 활용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재 토지수용법은 공익사업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는데, 새로운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이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을 공식적인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 평가와 별점 테러로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악성 소비자를 처벌하는 법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고객들이 거짓된 후기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부당하게 환불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피해 판매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