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403 / 1592 페이지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의심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적발한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위원회의 중앙 플랫폼에 올려 정보를 신속하게 교류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사건 발생 후 계좌 동결 절차에만 정보를 활용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에 노동감시원 배치를 허용한다. 현행법은 노동감시 권한을 고용노동부에만 집중시켜 지역 단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노동감시원을 배치하고 관련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노동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를 이용한 통신 사기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가입 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고객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