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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096건· 한국
노인학대 증거 확보를 위한 비밀녹음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지만, 학대에 취약한 노인의 경우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 자가 증거 수집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자료의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위해 보호자가 몰래 녹음한 음성자료를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어, 학대 피해 아동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법안은 학대 사실 적발을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녹음 증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법 시행 후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더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초상권 침해 같은 긴급 사안에 대해 서면 의결을 허용했지만, 최근 불법경마 등 사행성 도박이 급증하면서 심의에서 차단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불법 도박 정보도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시켜 대응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연 24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20년 사이에 12%포인트 벌어지면서 젊은층의 농촌 이탈이 심각해지자,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에만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어 지역 단위의 노동 감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안은 특별시와 광역시, 도 등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8급·9급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영진 구조가 25년 만에 개편된다. 법안은 상임이사를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감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 20년간 공단의 예산과 인력이 각각 6배, 3배 이상 증가한 만큼,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와 중증장애인 지원 등 다양해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노동이사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행 공공기관법은 공기업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직원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광고진흥공사를 관할하는 별도 법률에는 이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노동 측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중증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녹음 증거 수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타인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금지되지만, 스스로 학대를 신고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 등이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왔다.
정부가 어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감면 정책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소형 어선과 어업권 취득 시 내는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내년 말 만료되는데, 이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북한자료 관리가 정부 지침에서 법률로 전환된다. 그동안 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폐쇄적으로 관리되던 북한자료를 통일부가 법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법안은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외 반출입 시 통일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저작권료 지급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국회가 2035년 탄소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할 감축목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와 동의를 의무화한다. 향후 10년 산업경쟁력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국책사항인 만큼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등 처분 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처분 계획을 대통령 승인 후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이었으나, 정부의 일방적 처분으로 인한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우려가 커지면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