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405 / 1592 페이지정부가 핵연료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핵연료물질을 다루는 기관이 사용 전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정지 처분 중 영업폐지로 제재를 피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방사선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지원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중 75세 이상만 의료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