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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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477 페이지정부가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과 학원비에만 연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13세 미만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모들이 방과 후 자녀를 예체능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녀교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1.5배에서 1.2배로 낮추기로 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물가상승률에 1.2배를 곱한 수준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를 어기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행정·재정 제재를 할 수 있다.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에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역 내 노인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서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만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해 노인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으로 시작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으나, 2023년과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활성화가 미흡했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옥과 아이들 간의 면회 지원을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용자에게 자녀 보호 신청 기회를 알리고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면회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