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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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1592 페이지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당선인 결정 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 당선자와 정당 득표율이 전체 의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수 정당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일당 독점 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방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로 포함시켜 전국 어디서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감시 역할을 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만 있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전국 어디서나 국가유공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