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407 / 1592 페이지불법사금융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국가가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고리이자 수취와 폭력적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서민이나 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에 공공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혜택이 우수한 보훈병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어 지방 거주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 공백을 채우고 모든 환자에게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