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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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477 페이지병무청이 입영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청년들의 군 복무와 취업을 통합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법적 기초가 불명확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각 지역 병무청에 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전화나 메신저로 주식 대차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거래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세계 각국과의 경쟁 속에서 산업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와 정보격차 심화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영화 상영관과 비디오물 업소의 청소년 신분 확인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협박으로 출입한 경우에도 경영자가 행정처분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경영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검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해 평균 2.3일이 소요되지만, 개정안은 피해자의 직접 청구로 신속한 보호를 도모한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독립적인 간호법이 제정된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현대 의료현장의 간호사 역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며, 간호사중앙회 설립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법안을 추진한다. 의료, 교육, 제조 등 전 분야로 확산되는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와 편견 확산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래연습장 사업자들이 미성년자 출입을 통제할 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에 정해진 시간 외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면서도, 사업자가 나이를 확인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