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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소비자 단체소송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도입 20년 만에 10건 미만의 소송만 이뤄진 만큼,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까지 소송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보안법이 개정되어 화물 보안검색 미실시에 대한 형사처벌만 규정하고, 업무 태만에 대한 처벌은 삭제된다. 현행법은 보안검색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를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소홀히"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법적 형평성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방부는 모든 전사·순직 군인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6·25전쟁 시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자녀에게만 수당을 제한하고 있어, 이후 시기에 국가를 위해 목숨을 잃은 군인 유족들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유공자 자녀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으로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OTT는 요금 제한이 없으면서 방송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을 사전 승인받아야 하는 불공정한 규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연 입장권 암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금지하던 규정을 개선해 모든 형태의 암표 구매와 판매를 폭넓게 금지하기로 했다.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은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몰수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하수·지하수 등에서 나오는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이 열에너지인 만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열 부문의 감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수질 개선과 녹지 조성을 위해 기금으로 농지를 사들일 때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해 기금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하천법이 개정되어 징검다리 등 보행자 통행 시설이 본격적으로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시민이 하천의 징검다리를 건너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행자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하천 관리청이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허가할 때 안전성과 경고 수단 확보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사의 징계 권한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통일하려고 한다. 현재 검사는 다른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징계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검사 파면도 국회 탄핵으로만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부가 암표 조직의 불법 티켓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 프로야구·축구·배구 등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대리구매 계정을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 확보하고 고가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확산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스토킹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에 그치고 있으나, 상습범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 재범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했다.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국가 간 상호협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 대사관은 우리 땅을 무료로 사용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해당국 시설에 사용료를 내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