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검사의 징계 절차를 현재의 검찰 내부 체계에서 일반 공무원과 같은 대통령령 체계로 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검찰 내 조직적 항명 사태로 촉발된 이 법안은 검사들이 국회 탄핵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현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시키고 해외 제조 세포 수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유전물질이 치료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희귀·난치성 유전질환 치료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생체 내 직접 유전자 주입 치료가 가능해진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학대 가해자인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안전한 지역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호 중인 거주지 근처 학교로의 취학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져 왔다. 특히 학대 가해자가 모든 보호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가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등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권을 정가 이상으로 재판매하는 암표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용권이 고가로 팔리거나 대량 확보 후 되파는 방식이 늘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정부의 교육지원금으로 수업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초중고 정규학교는 수업료가 무상이지만, 학업 중단이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가는 대안학교는 비용을 자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대안교육을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임대차계약의 등기를 의무화하고 미반환 보증금에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가 필요해진 배경이다.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에서 팔리지 않은 토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4.9배인 429만 평에 달하면서 장기간 유휴 상태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학교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의 용도 전환을 정례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서 이주 주택을 공급받은 주민들이 사업시행자의 동의 아래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소유권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전매가 금지돼 있어,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사업 등 다른 정부 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가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해 농지를 매수할 때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공공목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질 개선을 위해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수해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부담금을 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었다.
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하는 '동반자살' 등의 범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대 정황이 먼저 드러난 경우에만 피해 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살해 사건에는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부모에 의한 아동 살해 행위를 공식적으로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해 응급 분리 등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서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 시 필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