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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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477 페이지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첨단 과학 연구시설인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지원한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시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장비로, 신약 개발부터 반도체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관련 휴가 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에서 15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휴가 기간 연장에 맞춰 조정되는 것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받은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해주는 내용으로, 이들이 향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10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농민들이 더 쉽게 농기계를 구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며, 고령화되는 농촌 인구 문제를 기계화로 해결하려는 취지다. 앞으로 농기계 보급 확대와 기술 교육 강화를 통해 현대적 농업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