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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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 지분의 20% 이내를 확보해 그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직접 배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용혜인·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자원의 대가로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법이 개정되어 경직된 광고 규제가 풀린다.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현행 7가지 광고 종류를 3가지로 단순화해 새로운 형태의 광고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로 했다. 동시에 새로운 광고로 인한 시청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가 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도입한다. 폐비닐 수거 대란과 폐지 수거 거부 등 부적정 처리 문제가 계속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폐기물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규정한다.
약사법 개정으로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복용 시 운전 위험을 경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도 의약품의 운전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학교·관공서 등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자원 이용은 장기 임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일반인의 단기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가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회의실, 강의장, 체육시설 등을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학교와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일반 국민에게 단기로 개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공공시설 이용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장기 사용만 주로 다루고 있어 국민의 단기 이용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난임치료 시술비만 지원하지만, 개정안은 검사비와 약제비까지 포함시킨다. 한방난임치료도 관련 비용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전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난임 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방침이다.
국방력 증강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이 발의됐다. 현재 국방전력정책은 행정규칙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비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전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농협과 수협 등 공공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있지만, 노동조합은 자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 제기되면서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난임치료 시술비를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아이의 비율이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급증했으나, 1회에 300만원을 넘는 시술비 부담으로 난임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이 0.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관리, 폐기물 처리, 작업자 안전 등 관련 정보를 법적으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리 1호기가 2025년 해체 승인을 앞두면서 해체 단계별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 보안요원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지만 보안요원은 제외돼 있어, 폭력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개정안은 보안요원이 폭력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