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국가 교통체계에 편입시키는 통합 법률이 추진된다. 지역마다 다른 규제로 인한 혼란과 무단 방치, 보행자 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통일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대여사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강화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등록을 차단한다. 최근 매출 규모가 큰 대형점포들이 소상공인 지원 제도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인다.
공공기관이 감찰이나 감사 과정에서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감찰 과정 중 공무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의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거부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허위 119신고로 인한 공공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최근 폭발물 거짓신고로 경찰 특공대 수백 명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매일 평균 14건 이상의 불필요한 출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적발 억제력이 약했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농어업인도 출산 시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에만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데,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육아 시간을 활용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귀자에만 세금 감면을 제공했으나,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기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육아시간 단축 제도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대상 근로자 1명당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돼지 사육농가에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2026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이는 농가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에서 공공 체육시설을 민간 구단에 빌려줄 때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전의 한 체육시설에서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에는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 간 책임 기준이 불명확해 책임 회피나 부당한 계약 변경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부가 지역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 추진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국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설위원회가 도입된다. 그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담당 장관 재량에 따라 운영돼 지난 5년간 갈등조정협의회가 2건에 불과하게 열렸다. 개정안은 독립적인 상설위원회를 신설해 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심층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와 자료보전명령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권리자가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철강산업 특별법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탈탄소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특별회계 설치 규정이 없어 법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관련 특별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