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전기·가스·열 등을 따로 관리하는 체계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캄보디아 등지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에 연루된 국민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불법 취업 사기로 인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 송환자들이 위험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불법 의료기관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부당청구 규모가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2조9천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8% 수준으로 극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와 단체장 등 지방자치 구조만 규정했으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시해 기초 단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가 약국 개설 전 교육과정을 의무화하고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인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면허대여 약국'으로 적발된 곳이 1,712개소에 달하고, 환수 결정된 3조 4천억원 중 약 6.79%만 회수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제도가 폐지된다. 공정성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심의 결과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면서 권력 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통신사에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여권 사용은 1만 7천여 건인데, 실제 이동통신사의 해외 로밍 이용은 2만여 건으로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정부가 FTA 피해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손실에만 초점을 맞춰온 지원 체계를 개선해 미국 등 주요국의 일방적 통상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까지 포함시킨다. 보호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이 받는 타격이 커지는 만큼 자금 지원과 기술·경영 혁신을 넘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승강기 안전점검을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진행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고시로만 2명 이상 점검을 권고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청이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단속장비의 개발과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에서의 활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인 만큼, 신기술 적용 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한다. 1970년 노동자 권리를 위해 목숨을 잃은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매년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삼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인권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연구회에 연구자들을 대표하는 협의회를 신설하고, 이 협의회 대표를 경영진 의사결정 기구인 경영협의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