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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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1592 페이지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배관 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1984년 이후 40년간 배관망 접근과 요금 결정을 사실상 독점해오면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민간 가스 수입사가 25개까지 늘어나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가 해외 국가의 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통상 위기에 대응하는 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의 기능 약화와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통상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나온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