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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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477 페이지정부가 해사 전문법원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법원의 전담재판부에서 처리 중인 해양 관련 분쟁을 독립된 전문법원에서 다루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광업법이 개정돼 지하 광물 탐사 시 채취한 암석 샘플을 관리하는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17년부터 중요 광물 탐사에서 얻은 암석 샘플을 보관하고 관리해왔으나 법적 기반이 없어 예산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독립된 해양전문법원이 없어 선박과 해양 관련 분쟁을 해외에 의존해왔는데, 이번 법안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부산은 태평양과 인접한 해양도시이면서 고등법원과 해양금융기관이 집중된 지역으로,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설정해 해양분쟁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과 간섭을 명확히 구분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지역 문화사업에서 검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출산 관련 급여의 세금 면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2750년 국가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월 20만원 이내의 출산·보육 급여만 세금을 내지 않는데, 실제 양육비는 월평균 97만6천원으로 가구소득의 19.3%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