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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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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477 페이지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 공석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최소 인원만으로 중요 안건을 의결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위원 결원 시 30일 이내 보궐 임명을 의무화하고, 정원 미달 상황에서도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과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회사 빚만 조정 대상이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이나 통신사 미납금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정부가 가상화폐 사업에 진입하려는 범죄 전과자들을 더 철저히 걸러내기로 했다. 현행법은 금융 관련 법을 어긴 전과자만 가상자산사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형법이나 경제범죄법 위반자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부지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이주민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설치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 초과분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한다.
정부가 신성장 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말로 예정된 세액공제 기한을 2034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해사법원 설치에 따라 해양 분쟁 사건의 관할 범위를 정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해사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다루고 있으나, 새로 설치되는 해사법원이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선박 검증이 필요한 증거보전 사건도 선박 소재지의 해사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한다.
정부가 경로당 식사 지원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지원하던 것을 부식비, 취사연료비, 조리인력 인건비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점심식사 제공 목표를 주 5일 이상으로 명시해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는 노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로당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토석채취 허가 과정에서 기존 채취지의 관리 실태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채취면적 확대나 채취량 증가를 위한 변경허가 시 이전 허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부실을 거부 사유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어 산지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져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된다. 현재 차관급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임명해 원자력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