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수산종자 생산업체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처분으로 인한 손실 보상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이나 선박 항행 등을 이유로 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산업발전법의 보상 청구 규정을 준용해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어항 구역 내 무단 캠핑과 야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어항 지역에서 관광객들의 무단 캠핑과 불법 폐기물 투기가 증가하면서 어촌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정부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때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필수 과제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사용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 100'에 참여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에서 변경사업계획서 제출 시 허가신청 기한을 최초 승인일부터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시 승인받으면 허가신청 기간을 어디서부터 계산할지 규정하지 않아, 변경계획 제출을 반복하면 사실상 허가 기한이 무한정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서울에서 전북으로 옮기고 지역농협 임원의 장기 재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 해소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배치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자료를 더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1인이 여러 무인점포를 운영하거나 직장인이 온라인 부업을 하는 다중·부업사업자가 늘면서, 매출액만으로는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건설기계 운전면허 심사 때 정신질환이나 청각장애 등 결격사유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면허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면허 심사를 강화한다.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조직이나 인력, 시설을 수도권으로 다시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훼손하고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해수열과 하천열, 하수열 등 새로운 형태의 온도차에너지를 공식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태양에너지와 풍력, 수력 등만 재생에너지로 규정해 최근 기술 발전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온도차에너지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정부가 지역 관광지의 경쟁력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역관광발전지수'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교통, 숙박, 음식, 안전 등 관광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이 지수를 조사해 공표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이를 관광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헌법 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각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최소 연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법치주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전기요금과 공업용수 사용료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토지 임차료와 각종 부담금만 지원했는데, 실제 생산비 절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3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전기·용수료를 감면해 첨단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