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항공사 조종사와 관제사의 건강 상태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 정보 조회 권한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신청자의 자기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질병 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병력 정보를 보유한 의료기관에 직접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부금을 문화와 예술, 보건 분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지역 체육 활성화를 새로운 사용 목적으로 추가한다. 운동 활동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지방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고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누누티비, 뉴토끼 같은 대규모 불법 사이트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기존의 심의·차단 체계로는 빠른 속도의 침해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사회복지사들이 이직할 때 연금을 일시금으로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는 이직 비율이 높아 대부분 퇴직연금을 목돈으로 받고 있어 노후 대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법이 추진된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관리 업무를 하는 교정공무원은 높은 스트레스와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지원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 지원, 숙소 제공, 퇴직 후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우주항공산업까지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우주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성장 중이지만, 보험료 부담이 커 민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관련 보험이 대부분 해외 재보험사에 의존하면서 국부 유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맹본부가 아닌 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계약'이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맹계약으로 위장한 부당 계약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에 속아 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대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경남 산청 산불에서 역풍으로 고립된 진화대원 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새 법안은 산불 진화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하는 대원을 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대형 산불에 대비한 사전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
지방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헌법 교육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대상 헌법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더 이상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의 적시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적 문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사회도 이 같은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다수 민주국가에서는 이미 사실 적시를 처벌하지 않는다.
정부가 수산종자 관련 범죄 단속을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수산종자산업은 어업의 일종임에도 사법경찰권이 없어 위반 범죄 단속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물신품종 보호 업무를 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도 관련 범죄 수사 권한이 부족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군인 대상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고 장성급 장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교육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가치가 강조되는 만큼 군인들이 헌법에 입각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