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420 / 1592 페이지정부가 편의시설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에만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5년마다만 실시되는 전수조사로는 편의시설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는 형식적으로만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은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