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금 운용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업체들이 선수금의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강제하지만, 나머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특히 경영진이나 친인척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적발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있었다.
정부가 캄보디아 등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연애 사기와 연계된 불법 취업 범죄에서 한국인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는 경조사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를 일정 금액 범위에서 허용해왔으나, 이를 뇌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저소득층 금융 지원의 법적 근거를 영구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던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0월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후 신용보증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원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서민 금융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국회가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직접 심사하고 동의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가 관계 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수립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기만 하는데, 이는 국회의 실질적인 감시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향후 15년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은 것으로 산업과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항공안전기술원이 앞으로 자금난에 처했을 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 지원금이나 사업 수입으로만 재원을 충당하도록 제한해 갑작스러운 자금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기관들은 이미 차입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 학대 및 성범죄 사건 처리 시 아동보호 체계와 장애인보호 체계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현행법은 두 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장애아동의 특수한 상황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가 신설된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눠서 역할을 하다 보니 사업 추진이 비효율적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일괄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사(건설사업자)에게도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도급사는 불법고용 책임에서 빠져있었으나, 이제는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을 지게 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노인의 존엄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노인인권기본법안'을 추진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내년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노인자살률과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법안은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인권 증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지역별 기상관측 장비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측망 조밀도 기준을 법제화한다. 수도권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된 반면 충북, 대구, 경북 등 지역에서는 장비 수가 부족하고 설치 간격이 넓어 정확한 기상관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가 명시된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가 심화되면서 옥외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만 공사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해 폭염과 한파의 취급을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