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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096건· 한국
정부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법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 시 법적 근거가 없어 협조를 거절받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웠다.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 공간의 층고 기준을 현행 1.5미터에서 3미터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건축법은 건물 바닥면적 산정 시 일정 높이 이하의 다락을 제외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건축물보다 층고가 높아 현 기준으로는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건설현장의 안전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공사 지연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노동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하도급 구조에서도 안전관리비를 하위 수급인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한다. 현재 충남·전남·경북의 도청이전신도시는 인구 달성률이 22~81%에 그쳐 성장이 정체된 상황인데, 정부는 혁신도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법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설치, 교육 특례, 연구기관·병원·대학 지원, 지식산업센터 등을 추가하고 이전기관의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시민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노출 등으로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만 부과되고 있어 예방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권한을 확대한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827명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재해 발생 후에만 가능한 작업중지명령을 앞으로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BJ와 개인 방송인들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과도한 음향, 음주, 자극적 언행으로 주민들의 일상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특정 국가나 인종을 겨냥한 혐오 시위를 법적으로 제한하기로 나섰다. 최근 명동, 대림동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진 '혐중 시위'에서 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 표현이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표출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축산물 시장에서 가격 정보 비공개와 거래계약 미작성 관행이 만연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에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송전·배전 비용만 고려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발전시설이 많아 전력을 자급하는 지역이 환경 부담은 떠안으면서도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되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유입 규모를 법으로 정해 미리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구 감소로 농업, 어업, 조선업 등에서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력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경제효과와 지역발전, 사회통합 등을 종합 고려해 다음 해 사증 발급 규모를 미리 정해 고시하게 된다.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법률은 기본계획 심의 기구와 감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관리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