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425 / 1592 페이지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독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생활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소홀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 기업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는 부처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되어 생활협동조합이 보다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가 수자원 조사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같은 물 관련 재해가 늘어나면서 정확한 수자원 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