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428 / 1594 페이지법원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도 이를 다툴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다. 특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후 모든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되면서 사실상 입법권처럼 기능하지만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한곳에서 공유·분석하는 기관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만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즉각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한다. 새로운 원자로 개발사가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원전과 달리 다양한 노형으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안전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전검토 단계에서 이를 미리 파악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