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킹 등 보안 침해 사실을 은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신고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만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30~50헥타르 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자하도록 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 기반을 더 적극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군사용 드론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를 민간보다 우선 배정하도록 전파법을 개정한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안보위협이 증가하면서 군 드론이 민간과 같은 대역을 쓰며 전파 간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 식수의 안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에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합격 여부만 간단히 알리고 있어 실제 수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검사기관, 검사시기, 검사항목, 구체적인 수치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를 임신 22주일 이내로 제한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12월까지 개선 입법을 촉구했으나 아직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다.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방첩활동이 공식적으로 포함된다. 경찰청은 2024년 방첩 조직을 개편해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해오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관련 공로자 포상 기준을 마련해 법적 토대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경찰이 투명성 있게 방첩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신산업·신기술 규제 특례를 통합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6개 부처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를 국무조정실 산하 중앙규제특례위원회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법안은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 특례 절차를 표준화하고, 부처가 규제 조건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국가 지원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직접 보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진실규명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 보상 근거가 부족해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했다. 이 법안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상을 심사한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 시 부담금을 면제하되 수도권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국가 전략산업 단지는 지역 제약 없이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획보다 적은 인원을 배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로 공공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정부 부처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협의 지연과 낮은 보상 수용률이 사업 추진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 현수막에 거짓 정보나 인신공격 내용이 게시되면 지자체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현수막의 설치 위치와 개수만 규제할 뿐 허위사실 게시를 막을 실효적 수단이 없어,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과 가짜뉴스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