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생성형 AI 등 신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9명의 위원 중 일부를 디지털·AI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 예방과 조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사고 발생 후 기업명을 공표하는 방식이라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현황을 미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발적인 재해 예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도박 신고를 직접 접수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현재는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감독위원회 산하 신고센터가 금지된 도박행위 신고를 담당하도록 명시해 불법도박 대응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간병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간병 수요는 늘어나지만 개인 부담은 계속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개정안은 환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고 특히 부모나 형제를 돌보며 사는 청년들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가 앞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는 위원회 고시에만 근거해 조사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강제력이 부족해 사업자들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원과 공공건물 등 대상시설에는 일반 아동용 놀이기구만 설치되어 있어 장애아동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설주들은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에 노력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대리인에게도 명예훼손 피해자의 소송을 위한 사용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해외 기업들은 사용자 정보가 해외 본사에만 있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왔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돌봄 서비스 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현재 법안은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과 질환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돌봄을 다루고 있으나, 법명이 실제 내용과의 괴리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공식 인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3년마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만, 가족 생계를 책임지거나 집에 고립된 청소년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이들 두 집단의 정의를 신설하고 맞춤형 실태조사와 교육, 특별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위사실 포함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자유롭게 허용하면서도 거짓정보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경우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었다.
정부가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같은 구획에 계속 주차된 차량만 강제 이동 대상으로 삼았으나, 주차 위치를 조금씩 바꾸며 규제를 피하는 악용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주차장 전체 범위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도록 기준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활용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특허박스제도를 벤치마킹한 이번 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신성장 분야에서 특허를 활용해 얻은 소득에 대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의 세금을 감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