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432 / 1594 페이지정부가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같은 구획에 계속 주차된 차량만 강제 이동 대상으로 삼았으나, 주차 위치를 조금씩 바꾸며 규제를 피하는 악용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주차장 전체 범위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도록 기준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