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중에는 정년 나이에 도달해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3명에 달하면서 상위직 후보자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대학 입시 과정에서 전산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산 장애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제때 받지 못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이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발생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산장애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기한 연장을 허용해 입시의 공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1942년 일본 장생탄광 수몰사고로 목숨을 잃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장생탄광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해 피해자 심사와 지원을 담당하도록 한다.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 복무 1년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특성화고 학생들은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돼도 현역병 전체 복무를 마쳐야만 전환 가능해 제도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농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 저축 비과세, 농업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4대 특례의 적용기한을 모두 3년 연장하는 조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멈출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게 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독립된 법원으로 승격된다. 광명시 주민들이 법원까지 약 7km 더 멀리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광명시는 안양지원보다 안산지원이 더 가깝지만 안산지원 관할에 속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회법 개정으로 입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공론화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치적 대립으로 국민 다수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위원회는 지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해 구성된 국민 대표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안건을 충분히 토론한 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은행 등을 금고로 지정할 때 예금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금고 지정 시 기간과 자기자본비율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했지만 이자율은 누락되어 있어 주민들이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업자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감시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도매상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우회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수관계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명확히 하게 된다. 현행법은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일반 국민들이 이 표현만으로 소방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관련 법령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관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든 공공단체 선거에서 선거일 3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직책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