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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정부가 고인을 비방하는 거짓 정보를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여객기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재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공개한 자에게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용어가 개정된다. 현행법상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정의에는 소방공무원이 포함돼 있지만, 용어에는 군인과 경찰만 명시돼 있어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공무원의 포함 범위를 명확히 한다.
정부가 유전자 정보와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해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기업이 국내에서 수집한 유전자 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옮겨 분석·저장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나온 대책이다.
국방부가 순직자 관련 법안의 용어를 '순직군경'에서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포함되어 있으나 용어상 언급되지 않아 혼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재해사망군경'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공무원의 직무 중 사망 시에도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방 공무원이 순직·공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범위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정의에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용어상 군인과 경찰만 명시돼 혼동의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 공무원의 포함을 명확히 한다.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 신분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군인과 경찰에만 국한된 '순직군경', '공상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용어를 '순직군경소방',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소방공무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정의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용어상 군인과 경찰만 명시돼 있어 혼란을 야기했다.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됨을 명확히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하면서 협력사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개정돼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게 된다. 현행법은 군인과 경찰만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지만, 실제로는 소방 공무원도 포함돼 있어 국민들의 혼동을 초래했다. 이에 관련 법률들의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소방 공무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정의상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라는 용어에 소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혼동의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재해사망군경소방',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 공무원이 보호대상에 포함됨을 분명히 한다.
국회는 지역구 획정 시 인구수만 일방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2:1 인구비례 기준만 강조되면서 농촌 지역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지리적으로 이질적인 지역들이 억지로 합쳐지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정부가 15년 만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9년 이후 명목 소득은 크게 증가해 근로소득 세수가 5배 늘었지만 공제액은 동결되면서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40% 상승한 물가를 반영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본공제를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