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438 / 1594 페이지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직무와 권한이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산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중앙근로감독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감독관을 신설해 지역 맞춤형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장 감독과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