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439 / 1594 페이지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권력 기관의 행위만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법원 판결에 의한 권리 침해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기거나 법정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제기를 허용한다.
정부가 통일과 북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급 기준을 새로 정한다. 이 규정은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정에 따라 연구 기관은 사업 계획서 제출부터 최종 정산까지 일관된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를 통해 통일 정책 수립과 북한 이해도 증진에 필요한 학술 활동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가 정보통신 침해사고 신고 회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신고된 사고만 조사했으나, 개정안은 의심 정황만으로도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숨기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 대신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