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440 / 1594 페이지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중립 전환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석유화학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조치를 강구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천연가스 수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며,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철강 기술개발과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안전 관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산업재해가 난 후에만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수준이어서 사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