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441 / 1594 페이지우체국보험이 앞으로 우편사업의 적자 보전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우체국예금만 우편사업 손실을 보전하고 있으나, 우편사업 경영악화로 예금만으로는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체국보험이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여유자금을 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식품 수출업체의 해외 인증 취득을 돕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최근 국제 식품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출 시 인증 요구가 늘어났으나, 중소 식품기업은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