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정부가 예술가들의 창작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한다. 높은 임대료와 공공 지원 부족으로 작업실을 구하지 못하는 예술가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문화 활동이 위축되자,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예술회관이나 유휴 시설을 창작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자녀 양육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상 2025년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해주었으나, 자녀 수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의 기준과 운영 방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기존 관심사를 반복 강화해 편향된 정보만 노출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을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관련 불만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설계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사업 승인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두 평가를 통합심의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국민감시청구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 사건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힌다. 또한 공공기관 감시 청구 시 감사원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도 신청 후 30일 이내로 명확히 설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도 기업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잦아지자,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개인정보의 해외 반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가 선불식 할부 거래 회사들의 선수금 운용을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선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 업체들이 선수금을 부정하게 운용하거나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신용을 공여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선수금 운용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인다.
철도 선로 구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현장에 CCTV가 없어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최근 5년간 철도사고 254건 중 절반 이상이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했으며, 선로 구간의 CCTV 설치율은 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임박했지만, 막대한 개발 비용으로 인해 국내 업체들의 사업 진출이 제약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게임·음악·웹툰 등 K-콘텐츠 제작사 중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개정해 중소 콘텐츠 기업을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고 한류 확산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재단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발전소·조선소 등 고위험 업종에서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부 유해작업의 외주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위험 업종에서 위험 업무를 계속 하청하면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