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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를 친환경 에너지 시설로 전환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5개 초광역권에서 지역이 필요한 전력을 지역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장 지붕과 옥상의 태양광 발전을 확대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전력망 접속설비를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송전·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사업 유형만 규정해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다.
제주도 정부가 무사증으로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출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을 도입한다. 코로나19 이후 제주 방문 외국인이 연 190만 명에 이르면서 항공사 발권 데스크에서 여권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과정으로 인한 공항 혼잡과 인력 낭비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철도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수소 철도차량 개발 및 보급을 본격 추진한다. 운송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는 가운데, 철도의 약 30%가 여전히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지하 안전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일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와 현장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결과를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험 정보가 흩어져 예방조치로 연결되지 못했다. 실제로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견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절반 가량인 441개소가 여전히 관리되지 않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점검 권한을 새로 확보하게 된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은 법적 근거 없이 현장 점검을 수행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자료제출 요구와 안전 조치 명령 권한을 부여해 현장 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투옥된 수용자의 보관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불법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이 외부에서 받은 거액의 돈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다른 피의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적발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 수용자의 보관금을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고, 초과분 전달을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책 연구개발은 개발 성공률은 높지만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과 위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농업협동조합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3~4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말 예정된 비과세 예탁금 이자와 저율 과세 특례를 각각 2028년과 2029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시장 개방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 정원 규정을 없애고 원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연구원의 정원을 40명 이내로 제한해 증가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전력망 연결 설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급증하면서 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설비를 구축하는 데 따른 비용 낭비와 전력망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여러 전기사업자가 함께 짓는 재생에너지 공동 접속시설도 전원개발사업자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발전사업자와 송전사업자만을 전원개발사업 주체로 규정해 공동접속설비를 짓는 특수목적법인이 법적 지위를 갖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시설 건설이 미뤄지거나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시설을 중복으로 건설하는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