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금융회사 임원의 부정 행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범죄 경력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하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 행위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선거 관계법령 위반자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 민주주의 원칙을 저해하는 인물의 영입을 차단한다.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돌봄 분야에 전담 기금이 신설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산재되어 있는 돌봄정책들을 하나의 비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돌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후변화로 재난이 증가하면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현장 실습과 IT 기반 교육을 제공할 전담 시설이 없어 대응 능력에 제약이 있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동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한다.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대여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청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해 무면허 및 미성년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으나, 평화적으로 저항한 시민들의 헌정수호 의지가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로 이어졌다.
복권 수익금이 앞으로 아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 국가사업의 재원으로 쓰인다. 정부는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돌봄기금'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흩어져 있는 각종 돌봄정책을 하나의 틀 아래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복권법을 개정해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한다.
제주도의 핵심 의료관광 사업을 재생시키기 위해 국토계획법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 녹지그룹이 14년 전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중단한 후 방치된 부지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인수했으나, 사업 완료 전까지 부지를 팔거나 빌려줄 수 없는 현행법 때문에 신규 투자 유치가 막혀 있었다.
송전사업자가 아닌 민간 기업도 국가 전력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력망 확충을 공식 송전사업자에게만 허용했으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반도체·AI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책임지는 '이중돌봄' 가정을 공식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부모와 자녀를 함께 돌봐야 하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이들의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절이 2026년부터 모든 노동자를 위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현행법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만 변경했지만,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와 공무원·교원은 여전히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을 온전히 기념할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맡아야 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확대한다. 초고령화와 만혼 시대가 진행되면서 한 가정에서 여러 세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고, 이러한 돌봄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하천의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행정대집행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명령을 어기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긴급 상황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해 반복적인 불법 점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