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한국
정부가 묘지와 납골당 등 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유족 보호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사설납골당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유족 동의 없이 유골이 이동되고 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소유권이 바뀔 때 운영자는 지자체에 보고하고 유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회가 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할 때 소수당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게 된다. 현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완화하도록 규정한다.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으로 핵심 증인 채택이 무산되는 사태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창작자들이 원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기사를 무단 복제·배포하는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터넷신문사업자만 출처 표시 의무를 지정하고 있으나, 큰 영향력을 가진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은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서 책임 없이 활동해왔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원 범위가 현행 5킬로미터에서 15킬로미터로 확대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기존 기준으로는 주민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재난 대비 훈련과 주민 보호 대책을 더욱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험산업의 규제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영업 기준과 감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보험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들이 시간 제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발생 후 3년, 또는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이 되면 소멸하지만, 가족 내 피해자들은 의존 관계와 트라우마로 인해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어 공무원 신원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축소됐던 신원조사 대상을 기존 수준으로 복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늘어나는 공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서울에서 전북으로 옮기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은 농협 본사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화물차 운송 사업자의 등록 기준, 운영 요건, 안전 관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화물 운송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전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불법 운영 관행을 줄이고 업계 질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폭력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일반 폭행이나 상해죄로만 다루고 있지만, 통계상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목 조르기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런 행위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반드시 분리하도록 경찰에 의무화한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가상자산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기존 법정통화 중심의 규제 체계에 빈틈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화폐 가치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불법 외환거래나 탈세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한 소방관·경찰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법률을 개정한다. 현재 재난 초기 대응만 지원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