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한국
456 / 1596 페이지정부가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외식비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외식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몇 년간 부정행위 적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신고가 없으면 조사조차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의심 사항만으로도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불공정 행위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조사 협력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