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관리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이 심화하면서 해외에 있는 국민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고도 이주하지 않는 주민들을 강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이주 거부자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대집행만 가능했지만, 사업시행자들이 민원 악화를 우려해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주요 사업들이 지연되었다.
정부가 전국 1,200여 개 관광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부분의 축제가 공공자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 후원과 협찬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 축제를 '문화관광축제'와 '글로벌축제'로 지정하고 후원 절차를 명확히 해 투명한 기금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본사를 서울에서 수산업 중심지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산업과 무관하게 협동조합 본사를 서울에만 두도록 규정해 현장과의 거리감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정관을 통해 본사 이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산정책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전자시스템으로 일괄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심의 낡은 주거지 개선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허가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관리할 체계가 없어 행정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법 개정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그간 높아진 주택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라가고, 동거 기간 요건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그동안 직계비속과 배우자에만 제한됐던 공제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해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
정부가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치매관리법을 개정한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24만 명을 넘어섰지만, 농촌지역은 진료시설 부족과 접근성 저하로 도시 지역과의 관리 수준 차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남북 주민 간 접촉을 신고제에서 신고 수리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질적으로 승인제처럼 작동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위법 행위는 기존 법률로 규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전부개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현행법이 조직과 예산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자, 국무조정실의 추진단을 독립적인 사무처로 전환하고 전담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소수 의견 보호를 강화한다. 일부 위원장이 소수 의원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간사 선임을 교섭단체 추천제로 바꾸고, 위원회에서 토론 종결 동의를 금지하며, 물리적 피해 없는 의사표현을 회의 방해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한 위원장에게만 의원 발언 금지와 퇴장 권한을 제한한다.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와 건물의 대체취득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인상 제한으로 학교법인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 1년 이내 대체취득 요건이 학교법인의 재정 운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온 탓이다.
정부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돕기 위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직원이 받는 성과조건부주식 중 연 500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우수 인력의 영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