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한국
정부가 군 정비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는 내용의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방예산의 70% 이상이 군 운영비로 쓰이고 있는 가운데, 군용기 해외 정비만 최근 5년간 2조 5천억 원이 소요되면서 비용 낭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해 표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각국의 표기 현황을 점검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관련 사업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낡은 의료 시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농어촌 지역 주민 감소로 보건진료소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현재의 산발적인 시설 운영 방식이 비효율적이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여러 보건진료소를 하나로 합치거나 보건지소에 통합하는 것을 허용해 지역 의료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주주 우선매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에 면세점 운영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정면세점은 제주도에만 설치 가능하지만, 울릉도의 관광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소규모 공항의 안정적인 운영 재원 확보와 관광 수익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로, 100만 명 울릉 관광 시대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가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퍼지는 거짓 정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법안은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유통하는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공식 포함시키고, 여러 보건지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사 배치가 어려운 지역의 보건진료 담당자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매년 감소하는 공중보건의사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 부지에서 새로운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한 땅에 처음 허가받은 건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추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장을 증설하거나 개수선할 때 기존 허가를 변경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벤처기업 직원들이 회사 주식으로 받는 성과급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벤처기업들은 현금이 부족할 때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없어 직원들의 세금 부담이 컸다.
농협의 임원진에 성별 균형을 맞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역농협은 여성 조합원 비율이 남성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이사는 남성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여성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사 중 특정 성별이 7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남녀가 보다 균등하게 참여하는 농협 운영을 추진한다.
정부가 연결납세제도 판단 기준을 의결권 있는 주식만으로 변경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의결권 없는 주식까지 포함해 90% 지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 실제 경영 지배력이 충분해도 형식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순이 생겼다.
정부가 온라인 혐오와 거짓정보 유포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의도적으로 거짓정보를 퍼뜨린 가해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며, 입증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의 법정배상금도 부과된다. 또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악의적으로 불법정보를 유포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