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한국
459 / 1596 페이지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도 사업재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제한해왔지만, 장치산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려면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학교급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서 유해물질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법제화한다. 현행법이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했으나 교육으로서의 지위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관세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부 치료제만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고가 의약품 구입 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에 대해 모두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