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한국
460 / 1596 페이지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과 소득이 없는 영세 체납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경제 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개인 체납자들이 증가하면서, 장기간 경제활동 제한으로 고통받는 악의 없는 체납자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 2030년 폐지되기로 예정된 항공기 부품의 100% 관세 감면을 203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이 항공 부품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는 가운데, 국내 항공정비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소규모 합병과 분할합병에 대한 특례 범위가 좁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제한적이며, 제조원가 절감 지원이 부족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