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한국
463 / 1596 페이지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예외로 제외해왔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거나 위헌적 절차를 거치거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청구를 가능하게 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정부가 먼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에서 소득 제한 요건이 폐지된다. 현재는 한부모 가정이 이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 부담을 없애고 모든 한부모 가정이 자녀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