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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44건· 한국
정부가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독점규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대기업 집단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규제로 인해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기업들의 대규모 공장 설비투자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손자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평가를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한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훈시 규정에 불과해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이 반영할 의무가 없었다. 이를 법률에 명시해 평가 결과에 따른 재해 예방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평가 대상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해 산업 위험이 큼에도 평가에서 빠진 기관들을 포함시킨다.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사업 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신규 가맹사업 등록 시에만 직영점 운영 의무를 요구하지만,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허점이 생겨왔다. 개정안은 업종 변경 시에도 동일한 검증 요건을 적용하고, 등록 후 일정 기간 사업을 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화 기업들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다. 현재는 과세 시기만 유예할 뿐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교육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업에만 근로자 안전교육을 의무화했을 뿐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아, 건설·조선 등 사고가 많은 산업 현장에 맞춘 교육이 부실하고 실습 시설이 부족한 상태였다.
정부가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수익률이 저조해 근로자의 노후 자산 증식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소유자를 찾지 못한 미등기 토지 63만 필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현재 이런 토지들은 불법건축물과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모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법안은 먼저 원래 소유자에게 간소화된 절차로 등기할 기회를 주고, 1년 안에 등기하지 않은 토지는 국가 소유로 귀속시킨다.
정부가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5년부터 사용해온 '폐광'이라는 표현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새 명칭은 석탄 에너지 시대에 국가 발전을 견인한 지역의 역사적 기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산업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이 현재의 3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민이 20~30년에 걸쳐 소유권을 나누어 취득하는 구조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3년 감면으로는 실제 부담 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 지역에 속한 농촌 읍면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도농복합형 시의 경우 읍면 지역에 심각한 인구 유출이 발생해도 시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가 동물원과 수족관의 멸종위기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실태조사에 멸종위기종 현황을 포함하고, 시설 운영자들이 이들 동물의 폐사·이동·번식 현황을 기록해 허가 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동물원과 수족manq관에서 멸종위기종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게임과 음악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드라마와 영화 같은 영상콘텐츠에만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게임과 음악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K-pop의 글로벌 성공과 게임 산업이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