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한국
466 / 1596 페이지정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권한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감독관 위촉이 선택사항이었고 권한도 불분명해 실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면 반드시 위촉하도록 하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감독관의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