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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한국
정부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진한다. 사모펀드가 높은 빚을 통해 기업을 인수한 후 자산을 빼내고 소수주주와의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차입 한도를 현재의 400%에서 200%로 절반으로 줄이고, 인수 후 2년간 피인수기업의 자산유출 행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훈령으로만 운영되던 위원회를 법률로 정식 설립하여 업무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 부처마다 상이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통일하는 데 나선다.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에 민간 사업자단체를 참여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도시가스 확대로 LPG 수요가 급감하면서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했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심의 관 주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안은 사업자단체를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배관망 보급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가 극한호우와 폭염에 대응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을 특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이나 재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안전강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부정청탁 금지법이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신고자의 신원 공개를 금지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빈틈이 생겼다. 정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맞춰 신고자 색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비상장 사모펀드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에 중요 사항 공개를 요구하지만, 금융·보험업체는 예외로 두고 있어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 후 투명성 공개를 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체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공시 대상에 포함시켜 경영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글로벌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감시정보원'이라는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현행 시스템은 해외 감염병 신고에 의존해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확산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만큼, 새 기구는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필요시 역학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한다.
정부가 대학 편입학 정원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간호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편입생 비율 제한이 간호학과의 소규모 모집으로 이어져 의료 현장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간호학과의 편입 비율을 별도로 규정해 대학들이 더 많은 간호학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정당 당원 경력이 있는 사람의 판사 임용 제한 규정이 삭제된다. 헌법재판소가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간 판사가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헌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판사 자격을 심사할 때 정치 활동 경력만으로 영구적 제약을 두는 것이 공직 진출의 기본권을 불필요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공여구역 국유지의 임대 조건을 개선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간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로 책정하고 장기 임대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지원금이 새로 사기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사회정착금만 양도를 금지했으나, 정보 제공 대가로 받는 보로금은 보호 규정에서 빠져있었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이탈주민들이 보로금을 둘러싼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실습생 등 비정규직 계층이 직장가입자로 인정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업재해보험처럼 직장근로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