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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한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온라인 유통이 오프라인을 추월하면서 산업 구조가 급변한 가운데, 정부는 준대규모점포 규제를 폐지하고 대규모점포 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통시장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규제를 유지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한다.
공공주택에 장애아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 놀이터가 장애아동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새로운 단지를 지을 때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투자 규모를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전체 산업재해 통계와 중대사고 기업명만 공표해왔으나, 개정안은 각 사업장의 재해 발생빈도, 안전활동 현황, 재발방지대책까지 상세 정보를 공시하도록 강화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국인보다 2배 높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내외 구분 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세 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시장 왜곡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일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처방과 의뢰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안은 '지도'에 '처방·의뢰'를 추가해 법과 현실의 차이를 해소한다.
노인이 집에서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집에서의 생활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시범사업에서 이용자와 의료진의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비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학교가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위해 건강체험활동과 디지털 과의존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상담과 치료 권고 수준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인이 남긴 메모에는 15시간 마라톤 조사와 강압적 진술 강요, 심야 조사 진행 등 인권침해 정황이 담겨 있으며, 특검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국내 기관과의 업무 중복을 우려해 제한하던 하수도, 일반수도, 농업용수 공급 관련 해외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는 국내 기관과의 경쟁이 없어 이 같은 제약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질환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해온 '추정의 원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직업성 암 등은 고시를 통해 특정 업종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정부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 민원 처리 법률 개정안은 기관장이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른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실제 법적 조치는 전체의 2%에 불과해 실효성 강화가 시급했다.
미군 반환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 매각과 임대 기간을 현재 최대 20년에서 99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도심 지역의 반환부지는 매입 비용이 너무 커서 반환 후에도 개발이 오래 미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