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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한국
CCTV와 드론 등 영상장비에 대한 통합적 규제 법안이 발의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부만 규정하고 있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해 독립적인 법률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장비를 구분해 설치·운영 기준을 정하고, 촬영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며, 영상정보주체의 열람·삭제 요청권을 보장한다.
예술인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재 예술인은 24개월 중 9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지만, 개정안은 이를 18개월 중 180일 이상으로 낮춘다. 방송 예능 작가의 57%가 8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일하고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철도 역사 신축·개량 사업이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전기통신, 상하수도, 도로 시설 등 공익 사업의 도로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시민 이동권 확대라는 공익 목적이 뚜렷한 철도 역사 사업은 감면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로 인해 역사 개량 사업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업 지연 문제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국인의 2배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면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시세 차익을 노린 대량 매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기본공제와 1세대 1주택 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가 공식적으로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해바라기센터는 상담·치료·법률 지원 등을 실제로 해오고 있지만 법률상 명시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해바라기센터를 법정 지원 기관으로 등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문화유산 관람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원 목적을 관리비용으로만 제한해 사찰 등 민간 소유 문화유산 기관들의 행정 부담이 컸다. 특히 입장료 폐지 이후 방문객 증가로 인한 인력과 시설 유지비를 부담하면서도 매년 정산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여성·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산업계 중심으로 구성돼 일반 국민의 민주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단기 일자리 확산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차등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38.2%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평균 근속기간이 2년 10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기 근로자 이직률과 실업급여 지급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인상하게 된다.
정부가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명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명가와 기업들이 혁신 기술 개발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발명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해 국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급식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에는 취업과 의료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지만 급식 지원 규정이 없었고, 유공자 중 약 5.8%가 저소득층으로 영양 결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과태료 수납률 저조로 인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세금 체납자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과태료 체납자에게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납부 의욕을 높이고 법질서 준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직원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는 시행령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국정원 직원들의 근무 조건, 복무 규정, 인사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대응하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국정원 조직의 운영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