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한국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데이터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과세 정보와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정보 공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고, 다중사업자나 부업사업자 파악이 어려워 지원 대상 선정에 혼선이 발생했다.
수십 년간 관습적으로 운영되어온 대리운전 산업을 처음으로 법으로 규율하는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령의 공백으로 인해 운전자 신원 확인 미흡, 사고 시 책임 소재 불명확, 고객정보 유출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왔던 만큼, 이 법안은 서비스 사업자의 등록 의무화와 운전자 자격 기준 신설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요건을 완화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는 외국법인의 최소 출자지분을 현행 5%에서 1%로 낮춘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비로도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배당소득에는 14%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 배당을 하거나 배당을 늘린 기업의 경우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심사에서 예금금리 배점을 높이고 협력사업비 책정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금고 지정을 놓고 벌이는 과도한 경쟁이 지자체에 과다한 협력비를 부담하게 하고, 이것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금고의 예금 평균잔액과 이자수입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구글, 넷플릭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에 망 이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40%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대형 플랫폼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37%에서 2023년 48%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가 여성 임원 비율 35% 이상, 임금격차 완화 등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가 31.2%로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하고, 여성 관리자 비율도 14.6%에 불과해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절차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시행령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증가하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시설 안전관리만 규정했으나,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특별검사가 직무를 마친 후 3년간 고위직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특별검사의 퇴직 후 진로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수사 대상자나 관련 기관으로의 부당한 인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과 법관, 검사 등으로의 임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임용을 무효 처리한다.
정부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위해 급식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저소득층 참전유공자가 전체의 5.8%에 달하면서 영양 부족과 결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른 조치다. 국가는 국방을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취업과 의료 지원을 해왔지만, 일상의 기본적인 식사 지원은 미흡했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반복되는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 기업의 안전 투자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 투자 계획과 실적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위험한 작업의 안전교육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된다. 위험성 평가와 자체 안전검사 결과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