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한국
477 / 1596 페이지형사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상향되면서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까지 합의부 판사들이 담당하게 돼 재판 지연이 심화되자, 정부는 일부 경미 범죄를 단독 판사가 처리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과 기타 난이도가 낮은 사건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해 단독관할 대상에 포함시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중고 휴대폰 판매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도하게 납부하도록 해 시장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정부가 사이버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수사 단계에서 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국제 협력 과정에서 증거가 삭제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